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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한일어업협정의 진실?

by 화분 2012. 8. 18.


페이스북에서 보게 된 그림. 마치 독도의 공동관리수역이 김대중 대통령의 잘못인 것 처럼 그려지고 이야기되고 있다. 정말 맞는 이야기인가? 몇 가지 사이트의 내용을 살펴보자.


위키피디아 (http://ko.wikipedia.org/wiki/%ED%95%9C%EC%9D%BC%EA%B8%B0%EB%B3%B8%EC%A1%B0%EC%95%BD)

1945년 이후 대한민국과 일본의 어민들은 어로 구역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일본의 어선은 식민지 시대에도 어로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던 지역에까지 침범하여 한국의 반발을 샀다. 1952년 이승만은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 선언을 통해 평화선으로 불린 대한민국의 어로 구획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위반하는 일본 어선을 나포하였다.[10] ... 

1964년 한일기본조약이 준비되는 동안 어업협정 역시 양국 간에 논의되었으며 1965년 4월 가조인되었고 한일기본조약과 함께 조인되었다. 한일어업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일본 측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기존의 평화선은 무력화 되었으며 특히 독도 인근을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여 이후 독도를 둘러싼 여러 갈등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12] 이는 한일기본조약이 일본에 대한 굴욕외교라는 비판의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13]

한일 어업협정 이후에도 어로 구획은 지속적으로 한일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어왔고 1995년 일본은 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 이에 따라 1998년 잠정공동수역안이 체결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14]


문화일보 기사 캡쳐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95712&page=1&keyfield=&keyword=&sb=)

잠정공동수역안이 체결된 것은 1998년도 김대중 대통령때이지만 그 이전 김영상 대통령이 문제의 조항을 인정하고 수용한 것이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서명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핵심적인 내용은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결정이 된 것을 서명만 한 것입니다.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은 노무현이었습니다) 이 사실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를 왜곡하는것이 정말 손쉬운 일이군요. 박정희 대통령과 김종필 당시 국무총리가 굴욕적인 한일 외교를 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것은 아닌지요? 

노무현 대통령의 일본에 대한 독도와 일본에 대한 연설을 한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이 글을 믿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논리적인 접근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명박의 독도 방문이 왜 쇼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oGAP9gxokM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겠지만,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역사를 왜곡하는 집단이 과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